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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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있습니다^^ |
| 등록일 |
2009-09-17 09:23:39 |
조회수 |
333 |
질문드릴게 너무 많아서 좀 죄송하지만 양해부탁드릴게요.^^;
1. 불체포특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만 있는건가요? (중앙선관위 위원은 현행범이 아니어도 형사소추O)
2. 국무총리직무대행권자 중에 특임장관도 포함 되나요..? (정부조직법 22조에 보면 국무위원 중 행정각부 장관만 나열되어있어요..) 대통령이 국무위원 중 특임장관으로 지정한다면 되는걸까요?
3.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대상범위가 궁금합니다. 선관위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