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앨리슨모형3과 조세감면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9-09-17 14:21:52 조회수 320

1. 앨리슨모형3에서 적용계층이 상위계층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참여자 개개인이 의사결정주체인데 왜 적용계층이 하위계층에 적용되지 않고 상위계층에 적용되나요?
2. 조세감면제도는 저소득층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 말이 정부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자를 위한 조세감면을 실시할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조세감면제도가 저소득자들에게 도움이 될거 같은데 왜 더 불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글 정보
이전글 실적관료제는 공고를 내고 모여드는 사람들 중...
다음글 저소득층은 세금낼 게 없는 계층이다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