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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저소득층은 세금낼 게 없는 계층이다보니 ........
등록일 2009-09-18 00:04:44 조회수 373

> 1. 앨리슨모형3에서 적용계층이 상위계층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참여자 개개인이 의사결정주체인데 왜 적용계층이 하위계층에 적용되지 않고 상위계층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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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세감면제도는 저소득층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 말이 정부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자를 위한 조세감면을 실시할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조세감면제도가 저소득자들에게 도움이 될거 같은데 왜 더 불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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