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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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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 유인적 지원방안 중....
등록일 2009-09-20 14:14:53 조회수 319

[2010 선행정학 지방행정파트 지방교부세 유인적 지원방안...]

교수님!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 -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
교재에는 위에 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치만...

지방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한다면, 세입이 증대 되는거 아닌가요?

따라서 '기준재정수입액 반영사항 -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로 되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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