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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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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잘 생각해보세요..교부세액 산정은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인데...
등록일 2009-09-20 17:05:47 조회수 405

> [2010 선행정학 지방행정파트 지방교부세 유인적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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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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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 -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
>
>
> 교재에는 위에 처럼 나와 있습니다.
>
> 그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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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한다면, 세입이 증대 되는거 아닌가요?
>
> 따라서 '기준재정수입액 반영사항 -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로 되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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