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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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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관련한 질문
등록일 2009-09-20 22:01:28 조회수 432

【문 8】다음 중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ㄱ. 지방양여금수입 ㄴ. 분권교부세수입
ㄷ. 레저세수입 ㄹ. 조정교부금수입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ㄹ
(답) ② ㄱ의 지방양여금은 2005.1 폐지되었으며, ㄹ의 조정교부금은 광역시로부터 자치구가 교부받는 제원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일종인 ㄴ의 분권교부세수입과 지방세인 ㄷ의 레저세수입은 광역시세목으로서 일반회계세입에 포함되며 모두 일반재원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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