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초심자의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09-22 10:39:02 조회수 368

2009년 선행정학 354p에서 (3)할인율적용에 사회적할인율은 공공재의 외부효과 등을 감안하여 민간할인율보다 낮아야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라는 본문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1)사회적 할인율이 낮으면 정부개입여지가 많아진다고 하셨고,
외부효과는 시장실패현상이고 이걸치유하려면 정부개입이 많아야하고...
정부가 개입하기 위해서 사회적할인률이 낮야야한다는 말인지요?
2)공공재는 정부가 직접공급한다고 했는데 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글 정보
이전글 p413 2010 선행정학.질문있습니당^^
다음글 외부효과와 파생적 외부효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