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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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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부효과와 파생적 외부효과는 다릅니다.
등록일 2009-09-22 17:11:05 조회수 694

> 2009년 선행정학 354p에서 (3)할인율적용에 사회적할인율은 공공재의 외부효과 등을 감안하여 민간할인율보다 낮아야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 라는 본문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 1)사회적 할인율이 낮으면 정부개입여지가 많아진다고 하셨고,
> 외부효과는 시장실패현상이고 이걸치유하려면 정부개입이 많아야하고...
> 정부가 개입하기 위해서 사회적할인률이 낮야야한다는 말인지요?
>
>
> 2)공공재는 정부가 직접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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