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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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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회모의고사 2번문제
등록일 2009-09-28 00:40:52 조회수 381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풀이를 오늘에서야 시작을 했습니다...부지런히 해야겠죠...^^;

1회모의고사 2번문제 질문있습니다.

저는 정부실패원인으로 외부효과도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집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면 우리집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외부효과 발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부효과는 시장실패 원인이 되면서 정부실패 원인도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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