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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사회적 형평 | ||
| 등록일 | 2009-09-28 21:56:41 | 조회수 | 360 |
교수님...안녕하세요~~
수익자부담주의가 수평적 공평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이익을 본 만큼 비용을 부담하니깐요~)
그런데 수직적 공평에 해당되는 공채발행에 의한 세대간 비용 부담도 수익자 부담주의 아닌가요?
수익자부담주의가 수평적 공평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이익을 본 만큼 비용을 부담하니깐요~)
그런데 수직적 공평에 해당되는 공채발행에 의한 세대간 비용 부담도 수익자 부담주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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