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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사회적 형평 | ||
| 등록일 | 2009-09-28 23:38:04 | 조회수 | 436 |
> 교수님...안녕하세요~~
>
> 수익자부담주의가 수평적 공평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이익을 본 만큼 비용을 부담하니깐요~)
>
> 그런데 수직적 공평에 해당되는 공채발행에 의한 세대간 비용 부담도 수익자 부담주의 아닌가요?
==========
공채발행을 이용자간에 비용부담의 공평으로 이해하여 수평적 공평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세대간의 공평으로 보는 입장이 많은데 세대간의 공평은 이를 수직적 공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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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부담주의가 수평적 공평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이익을 본 만큼 비용을 부담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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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수직적 공평에 해당되는 공채발행에 의한 세대간 비용 부담도 수익자 부담주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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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발행을 이용자간에 비용부담의 공평으로 이해하여 수평적 공평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세대간의 공평으로 보는 입장이 많은데 세대간의 공평은 이를 수직적 공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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