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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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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명확히 선을 긋기란 힘듭니다.
등록일 2009-09-29 17:55:15 조회수 395

> 교수님 교재에 보면 공공선택론에서 말하는 공공재/공공서비스는 재화로 따졌을 때 공공재만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정부가 공금하는 모든 서비스(재화)를 의미해서 공공재는 물론 공유재 등도 포함되는 건가요?
>
> 경기도 몇년 기출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객관식이라서 상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 공공선택론의 영역을 공공재만을 보았으며 티부가설의 경우도 공공재만을 그 대상으로 했으며 신제도론을 공유재로 본 기출 문제가 있더라구요.
>
> 저는 여지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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