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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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무리하게 구분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
| 등록일 |
2009-10-06 23:12:54 |
조회수 |
362 |
> 교수님 안녕하세요.
> 공부하다 헷갈리는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 => 이것들을 수직적vs 수평적재정조정제도로 구분해서 볼때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
> 제가 알고 있기론,, 지방교부세는 수직,수평적인 요소를 둘다 갖고 있고, 지방양여금은 수직적조정제도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
>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