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 ||
| 등록일 | 2009-10-12 10:38:15 | 조회수 | 393 |
간략히 하면 이렇습니다...
◈폐치 분합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후 법률로 정한다
구읍면동리-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
◈명칭구역변경
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읍면동리-조례로 정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명칭구역변경 부분에서 법률인지 대통령령인지 혼동되서 질문드립니다.
◈폐치 분합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후 법률로 정한다
구읍면동리-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
◈명칭구역변경
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읍면동리-조례로 정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명칭구역변경 부분에서 법률인지 대통령령인지 혼동되서 질문드립니다.
| 이전글 | 행태론과 심리학적 행동주의 |
| 다음글 |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