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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채 발행 승인제에 대해서.. |
| 등록일 |
2009-10-12 17:19:43 |
조회수 |
363 |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 승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요~
2010년 9급 선행정학 개론 p1304 (재정통제 완화~) 에서 보면-
지방채 발행 승인제(행안부) 가 일부 예외 경우(외채,초과 등)를 제외하고는
중앙의 재정통제 완화를 위해 폐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강의때도 강조하셔서 표시도 했는데ㅎ
p1329 에 보면, "서울특별시의 행정 특례"에서
1번에 "행안부장관이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