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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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민영화관련 질문드려요~ |
| 등록일 |
2009-10-13 17:02:39 |
조회수 |
374 |
> 안녕하세요 교수님~지금 동강으로 수업듣고있는 학생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민영화부분에서
> 독점허가,면허, 보조금의 민영화방법이 내부인지 외부인지 관련해서 이해가
> 잘되지 않아서요..
>
> p86에 보면 면허나 독점허가는 외부민영화로 분류되어있는데
> 그런데 p90에 E.Savas의 민영화 유형에보면
> 정부가 공급하고 민간이 생산하는 부분에 독점허가라든지 보조금이 있습니다~
>
> 이렇게 정부의 책임아래에 민간이 생산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