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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9 예상문제 파트2 p.19
등록일 2009-10-15 23:15:57 조회수 347

> 모든 법규는 행정에 우선하고 행정은 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
> '법률우의의 원리'는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에 해당한다. (x)
>
> '적극적 의미'라는 부분이 틀린건가요?
>
> 왜 틀린지 설명이 있어도 모르겠습니다..!! 게시판에서도 못 찾겠구요
>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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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우의의 원리'는 법률에 위반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원리이므로 소극적 의미의 합법성에 해당합니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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