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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국회의결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등록일
2009-10-20 01:42:17
조회수
390
2009.5월 지방직 수탁 시험 문제에서
1번지문 - 이용은 국회의 의결을 얻은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수있다. 는 맞는지문
계속비의 연장은 국회의결이 있는경우 가능한데 ,4번 지문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연장할수있다라고하여 틀린지문으로 나왔는데요...
강의때도, 이용은 국회사전의결이 필요하다라고만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이란 말은없었는데..
그러면 계속비도 국회의결을 얻은 이후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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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록에서 문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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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 사전에 예상 못한 융통사용이므로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라도 다시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