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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p. 115 쪽 문제에대해서
등록일
2009-10-21 20:31:00
조회수
359
p 115 에 2번문제에 보면 정부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것인데
1번(정보의제약)과
4번(완비하지못한 시장)이 조금 헷갈려서요
1번은 정보의제약인데 이것은 시장실패의요인이 아닌가요?
그리고 다원주의정치행태의 결과물이라 할수있는것을 미시적 절연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시적 절연과 관계잇을것이라 생각햇는데 아니네요 이것도 답변 부탁드려요 ㅠ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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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특정기업의 금전적 편익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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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제약은 주로 시장실패 요인이지만, 정부실패 요인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