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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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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비용
등록일 2009-10-28 16:54:07 조회수 310

교수님, 안녕하세요..

복습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 앞으로 이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게 될 거 같습니다^^;;

오늘 질문할 내용은 규제비용에 관한 것인데요..

선생님께서 예문을 고객의 정치와 규제비용부분에서
"세관직원 월급을 다수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라는 것을 들어주셨었지요.

그렇다면 세관직원 월급 = 규제비용인가요?
어찌하여 저게 규제비용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라면 규제비용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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