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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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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모의고사에서!!
등록일 2009-11-02 10:55:28 조회수 329

> 조세지출이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효과를 가져오는
> 과세의 불공평을 초래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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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소득층은 세금 낼게 별로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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