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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회계책임과 예산통제는 같게 봐야 하나요? | ||
| 등록일 | 2009-11-12 07:58:19 | 조회수 | 282 |
2010판 p.993 예산의 분류에서 보면
회계책임은 재량의 남용을 막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품목별 예산의 장점으로 보면 지출항목이 세세히 나와 있으므로
행정의 재량권이 통제 받고 그 회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될런지요??
마지막으로 예산심의는 의회, 국민이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면
심의가 용이한 게 맞는 지요??
어제 질문게시판을 다 찾아봤으나 교수님의 확실한 답변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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