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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 예산
등록일 2009-11-12 12:18:32 조회수 342

> 성과주의 예산은 재원을 사업에 연결하여 ..
> 신축성,융통성이 높다고 합니다.
> 그런데 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이 배제된다고도 합니다.
> 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이 배제되는 것이 융통성이 없는거 아닌가요?
--
네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약시켜서
결정자가
임의로/편의로/단지 주관적으로/자기 맘대로만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객관적인 판단 잣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율성/재량성/융통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ㅡ
그리고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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