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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헌법상독립기관
등록일 2009-11-14 23:37:34 조회수 764

> 헌법상 독립기관은 헌법재판소,국회,법원,선관위이고..
>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은 감사원입니다.
> 그런데 헌법상 그 임명에 국회동의를 요하는 자는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대법원장, 감사원장
> 으로 알고 있는데..
> 헌법상 그 임명에 국회동의를 요하는 자는 위 독립기관중 선거관리위원장은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 아님.. 선거관리위원장도 포함되는데 제 기록이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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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는
헌법시험에서 몇 번 나왔는 데요
그냥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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