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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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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체
등록일 2009-11-15 00:57:14 조회수 337

이체는 국회의 별도 승인을 요하지 않는데..
사전승인원칙의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예비비처럼 나중에 국회의 승인을 요하기에 그런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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