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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체
등록일 2009-11-15 14:58:15 조회수 396

> 이체는 국회의 별도 승인을 요하지 않는데..
> 사전승인원칙의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 이건 예비비처럼 나중에 국회의 승인을 요하기에 그런건가요?
> 아니면 왜 그런거죠?
--ㅡㅡ
이용과 달리
전용과 마찬가지로 의결을 요하지 않습니다
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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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의 이체(정의)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

2. 예산의 이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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