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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교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
| 등록일 | 2009-11-15 23:28:53 | 조회수 | 349 |
올해 경기지방직(수탁)문제 중에 예산집행의 신축성문제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문이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
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
다."이었으며 답변은 이체는 국회의 별도 승인이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이체는 대개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개편
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사전승인원칙의 예외
지문이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
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
다."이었으며 답변은 이체는 국회의 별도 승인이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이체는 대개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개편
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사전승인원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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