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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자체의 사무배분방식
등록일 2009-11-19 16:20:43 조회수 508

> 개별적 열기주의와 개별적 지정주의는 같은건가요?
> ..
> 그리고 개별적 지정주의는 구속력이 있고..
> 포괄적 예시주의는 구속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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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열기주의와 개별적 지정주의는 같은 것입니다.

둘다 구속력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사무배분방식에 있어 개별적 지정방식과 포괄적 예시주의는 방식부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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