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분쟁조정
등록일 2009-11-19 20:30:12 조회수 372

지방정부간 분쟁조정은 신청에 의한 조정, 직권에 의한 조정 모두 가능한데 반해..
중앙과 지방간 분쟁조정은 국무총리소속하의 행정조정협의위원회에 신청해야 가능한건가요?
즉.. 중앙과 지방간 분쟁조정은 직권에 의한 조정은 안되는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행정규제의 정당화 근거 및 행정국가의 한계
다음글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