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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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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
등록일 2009-11-21 19:48:46 조회수 434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교부하여
> 일정비율을 교부하는것으로 정률세같은데..
> 왜 정액세로 분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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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이상의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이하의 국고보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를 국고보조금으로 봤네요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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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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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지출경비의 몇%를 의미합니다
대응지원금이자 정률보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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