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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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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외사항
등록일 2009-11-21 21:56:28 조회수 512

> 주민발안의 제외사항은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부과·징수·감면
>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 주민감사청구의 제외사항은 수사,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주민투표의 제외사항은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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