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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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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 문제점 중에서
등록일 2009-11-26 08:58:06 조회수 365

전국적인 획일행정의 그늘에서 지방적특수성과 배분적 형평이 희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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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적 형평이 어떻게 희생되는지 좀 명확하게 이해가 않돼 물어봅니다..

추가로 다시 여쭤봅니다..그렇다면..자치사무로 되었을때는 배분적형평성이 달성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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