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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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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 단점
등록일 2009-11-28 01:07:52 조회수 440

> 국고보조금의 단점에서
> 왜 지방비 부담의 과중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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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와 달리
지방정부가 일부 자비부담을 해야 하는
대응재원이라서/정률제라서
일정액/률만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중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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