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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지방자치에 대해 | ||
| 등록일 | 2009-11-29 02:52:51 | 조회수 | 355 |
수고가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10년대비 선행정학개론에서요
p1277
(1)조례
3)제정범위에서- 법령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자치사무+단
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
한 사항 및 벌칙규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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