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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체
등록일 2009-12-01 12:01:51 조회수 367

> 이체는 전용과 같이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이에..
> 전용은 사전승인의 원칙의 예외이므로..
> 이체도 사전승인의 원칙의 예외인가요?
> ..
> 전에 이체가 사전승인의 원칙의 예외가 이니라고 들은거같아..
>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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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중규교수
등록일 2009-07-11 오전 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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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는 사전승인이 필요없지만 사전승인 원칙의 예외로도 보지 않습니다..

정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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