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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서
등록일 2009-12-01 21:35:55 조회수 305

그 원인으로 시장실패에서는 정보의 비대칭
그리고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는 정보불충분(대리손실)이
있는데 정보의 비대칭과 정보불충분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책에서는 달리 표현되어 있어서요..
정보의 비대칭에서 도덕적 해이와 대리손실이 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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