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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민주주의
등록일 2009-12-18 15:08:03 조회수 359

> 적극적의미의 재정민주주의에 품목별예산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
> 적극적민주주의는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으로서 진보된(?) 최신의
>
> 개념인것 같은데요..
>
> 품목별예산을 통제를 강조한 초기의 예산제도로 본다면 적극적 의미의 재정민주주의
>
> 보다는 소극적(전통적) 개념에 가까운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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