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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포획과 지대추구 | ||
| 등록일 | 2009-12-19 16:23:17 | 조회수 | 415 |
> lowi의 정책유형에서
> 포크배럴과 로그롤링은 배분정책에서 발생하는데 반해..
> 포획과 지대추구는 규제정책에서 발생한다는데..
> 포획과 지대추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배분정책에서도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포획과 지대추구는 규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규제를 이용하게 되는 규제실패의 원인현상일 뿐입니다.
> 포크배럴과 로그롤링은 배분정책에서 발생하는데 반해..
> 포획과 지대추구는 규제정책에서 발생한다는데..
> 포획과 지대추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배분정책에서도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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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포획과 지대추구는 규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규제를 이용하게 되는 규제실패의 원인현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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