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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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한가지만더요;; |
| 등록일 |
2009-12-20 16:32:16 |
조회수 |
320 |
> > 일반적인 옴부즈만에서 "소극적인 사후적통제라는말이 틀린지문이던데
> >
> > 사후적통제는 맞는데 소극적이라는 말이 틀렸다는건가요??
> > --------------------------------------------------------------
> 옴부즈만은 사전적 입니다.
그런데,,기본서에 사전심사권이없어 사전예방제도가아니며 사후심사제도이다.
이말이랑은 틀린건가요; 이건 외국과 공통된 문제라고알고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