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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예고에 대하여...(중복질문아닙니다)(장학생지망)
등록일 2009-12-21 17:36:18 조회수 445

> 국민권익위원회를 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입법예고를 준비중인데요,
>
>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도 같은 정부소속이기에 내부통제 아닙니까?
>
> 그럼 의회소속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여전히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기 곤란한 구조아닌가요?
>
> 그러니깐, 핵심적 질문은
>
> 국무총리 소속과 대통령 소속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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