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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제가 원하는 시원한 답변이 못되는데, 다른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등록일 | 2009-12-21 18:26:04 | 조회수 | 336 |
> > 국민권익위원회를 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입법예고를 준비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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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도 같은 정부소속이기에 내부통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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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의회소속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여전히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기 곤란한 구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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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니깐, 핵심적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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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총리 소속과 대통령 소속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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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도 같은 정부소속이기에 내부통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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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의회소속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여전히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기 곤란한 구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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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니깐, 핵심적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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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총리 소속과 대통령 소속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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