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3번 답변입니다.(장학생지망) | ||
| 등록일 | 2009-12-26 05:35:03 | 조회수 | 363 |
> 선생님 죄송하지만 법령개정사항이 많아 몇가지 여쭈어 볼께요.
>
> 1. 예비타당성제도가 바뀐다고 애기를 들었는데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예비타당성실시를 하지않아도 되는 범위가 확대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 2. 추가경정예산편성사유제한이 완화가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 종전 법은 추가경정예산편성사유가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법이 바뀌어 확실히 모르겠습니
>
> 1. 예비타당성제도가 바뀐다고 애기를 들었는데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예비타당성실시를 하지않아도 되는 범위가 확대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 2. 추가경정예산편성사유제한이 완화가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 종전 법은 추가경정예산편성사유가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법이 바뀌어 확실히 모르겠습니
| 이전글 | 예비타당성제도,추가경정예산편성사유제한,세계잉여금관련 법개정사항에 대해서.. |
| 다음글 | 정치,행정이원론과 새이원론의 차이는?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