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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
등록일 2009-12-27 14:04:33 조회수 328

> 공익관련 실체설은 국가엘리트의 결정만을 반영하여 비민주적이라고 하면서..
> 참여주의등 신국정관리론의 네트워크를 지향한다고 강의하셨는데.. 맞나요?
> 서로 모순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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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를 직접 비교하면 상반됩니다만......
그러나
이는 비교대상이 다른 전혀 별개의 논의입니다
전자는
공익의 과정설에 비해서 실체설을 정의할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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