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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조세지출예산제도 | ||
| 등록일 | 2009-12-29 00:40:50 | 조회수 | 383 |
>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이것이
> 통합예산 내지 일반예산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에 포함되는것인가요?
>
> 그리고 순계 예산의 경우
> 완전성의 예외로 보자 말자 하는 식의 학설 대립이 있는데
> 그런식이라면
> 조세지출예산제도 역시 완전성의 예외로 봐야하지 않나요?
>
> 또한, 2011년부터 통합예산 내지 일반예산에 포함된다면
>
> 예를 들어,
> 술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라는 명목으로
> 지원
> 통합예산 내지 일반예산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에 포함되는것인가요?
>
> 그리고 순계 예산의 경우
> 완전성의 예외로 보자 말자 하는 식의 학설 대립이 있는데
> 그런식이라면
> 조세지출예산제도 역시 완전성의 예외로 봐야하지 않나요?
>
> 또한, 2011년부터 통합예산 내지 일반예산에 포함된다면
>
> 예를 들어,
> 술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라는 명목으로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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