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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1-01 00:13:38 조회수 365

> 안녕하세요~
> 우리나라의 총액계상예산과 관서운영경비에서도 효율성배당제도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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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안타갑지만 우리나라엔 '효율성 배당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이 불용되면 환수하거나, 다음년도 예산에서 아예 삭감을 해버리죠. 사실 지출통제 예산제도를 사용할 때 자연히 따라 와야만 하는 제도지만 우리나라는 이 효율성배당제도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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