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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2010 개정되는 법률사항들에 대하여... | ||
| 등록일 | 2010-01-04 13:06:51 | 조회수 | 426 |
> 안녕하세요~
>
> 2010년을 맞이하여 변경되는 법률 사항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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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1377페이제에 보면 국세중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10.1.1. 폐지되고
>
> 교육세는 2010.1.1 폐지될 예정이라는데 이제 폐지가 확실해 진건가요?
>
> 또 교재 1385페이지를 보면 분권교부세가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하였는
>
> 데 그럼 이제 분권교부세도 폐지된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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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을 맞이하여 변경되는 법률 사항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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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1377페이제에 보면 국세중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10.1.1. 폐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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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는 2010.1.1 폐지될 예정이라는데 이제 폐지가 확실해 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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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교재 1385페이지를 보면 분권교부세가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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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그럼 이제 분권교부세도 폐지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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