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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1번,3번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0-01-04 15:09:00 조회수 306

> 안녕하세요.
>
>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 이 문장이 맞는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가능하다'
> 제 생각에는 맞는 문장인 것 같은데요,
> 권리제한 의무부과 뿐만 아니라 벌칙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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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규정 가능합니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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