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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약간 오타성 편집인듯 하네요. 좀 헷갈려요
등록일 2010-01-07 09:50:22 조회수 321

p.788

Ⅱ조세지출예산
...
5. 장단점
...
(2) 단점
①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므로 조세지출의 경직성 초래

이건 '조세지출'의 단점이지 '조세지출예산'의 단점이 아니겠죠?
계속 조세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조세지출을 이야기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조세지출예산은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 조세지출예산의 단점 목차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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