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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약간 오타성 편집인듯 하네요. 좀 헷갈려요
등록일 2010-01-07 21:49:46 조회수 322

> p.788
>
> Ⅱ조세지출예산
> ...
> 5. 장단점
> ...
> (2) 단점
> ①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므로 조세지출의 경직성 초래
>
> 이건 '조세지출'의 단점이지 '조세지출예산'의 단점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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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기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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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조세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조세지출을 이야기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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