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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
| 등록일 | 2010-01-08 12:54:58 | 조회수 | 315 |
>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 총정원제인가요?총액인건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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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고 문제가 된다고 하셧는데 법률의 위임으로
시행령<위임명령(수권규정0)+집행명령(수권규정X)>으로 규정할수 있습니다.
만약 법률우의 원칙에 반한다면 문제겠지만 법률이 정한 한도내
> 총정원제인가요?총액인건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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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고 문제가 된다고 하셧는데 법률의 위임으로
시행령<위임명령(수권규정0)+집행명령(수권규정X)>으로 규정할수 있습니다.
만약 법률우의 원칙에 반한다면 문제겠지만 법률이 정한 한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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